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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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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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일종합법률사무소 1 동서 1 우리법률	# 변호사 (상위 10) 5 김인규 4 안명기 4 이백호 3 김인화 2 이정호 2 최상택 2 한상대 2 조성래 1 고재혁 1 강길봉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1두3280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613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8두1826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5.1.(81),801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7다5248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4.15.(56),98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5누1362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6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누288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91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2(2)특,352;공1994.7.1.(971),186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헌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4932 판결
  [지방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.(939),750]
   지방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누126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72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누456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.(887),124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7누145 전원합의체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02;공1990.5.15.(872),988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규칙 헌법

11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8누459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07;공1990.5.15.(872),99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714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482;공1989.8.15.(854),117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
13. 대구고등법원 1988. 5. 4. 선고 87구11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51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61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4누185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599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423,87누42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232;공1988.3.1.(819),418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6년

17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4누256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5.(774),540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
18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4누44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55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4누29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408;공1985.10.1.(761)125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3누64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.(755),845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4누74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.(755),854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611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8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23. 대법원 1985. 2. 8. 선고 84누324 판결
  [차량취득세과세처분취소][공1985.4.1.(749),435]
   차량취득세과세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1984년

24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누307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.(741),1807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5. 대구고등법원 1984. 3. 22. 선고 82구29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26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14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차량취득세과세처분)][공1983.9.1.(711),1192]
   행정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헌법

27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1누18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2)특,37;공1983.6.1.(705),82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2년

28. 서울고등법원 1982. 10. 25. 선고 82구2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누425 판결
  [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9.1.(687),706]
   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0. 서울고법 1982. 2. 25. 선고 81구185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61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1년

31. 대구고법 1981. 9. 29. 선고 81구74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5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81. 7. 14. 선고 80누55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9.15.(664),1421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33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1다400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29(2)민,119;공1981.8.1.(661) 14058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4. 서울고등법원 1981. 5. 20. 선고 80구80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5. 대구고등법원 1981. 2. 28. 선고 80구62 판결
  [행정처분(차량취득세부과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6. 대구고등법원 1981. 2. 28. 선고 80구88 판결
  [행정처분(파면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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